잡담 글번호 4567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대
대한민국경찰14
2026-09-29 12:36 · 조회 4234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김태완 군은 숨을 거두기 하루 전 "엄마 나 갈래~ 갈래~ 갈래~" 라고 말했다고 함

이후 김태완 군의 모친을 비롯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호소로

2015년 살인 사건과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속칭 태완이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정작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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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무
무이지요 2026-09-29 12:40

용의자 새끼도 진짜 악마새끼지만 저 경찰들이 더 악마임

사
사콘반 2026-09-29 12:40

ㄹㅇ 여기서 경찰이 제일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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